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는 교통방재·안전 정책 지원사업

2026년 주요연구·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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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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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OTI 교통연구원

주요 사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하는 교통방재·안전 정책 지원사업

연구기간
2026.01.01 ~ 2026.12.31
연구 책임자
우승국,이준,박경욱

#비전제로 #교통안전 #30구역 #주민소개전략 #국가긴급수송체계 #Vision Zero #Transportation Safety #Zone 30 #Evacuation Strategy #National Emergency Transportation System

1. 연구 목적
1) 재난상황 시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방재교통체계 구축
- 수요기관(국토교통부, 행정안전부, 국방부, 지방자치단체)의 방재교통관련 현안대응을 위한 연구주제 선정 및 정책지원
- 구호인력 및 방재물자를 위한 긴급차량 이동과 주민대피를 위한 교통분야 계획을 부처간 협의로 구축하고, 신속 정확한 이동을 위한 국가단위의 긴급수송로 지정(개정) 및 광역지자체, 기초자치단체의 재난역량 확보를 위한 방재기능 도로 지정 및 제도화

2) 교통사고로부터 생활안전 확보 및 국가 교통안전정책 지원
- 이면도로의 교통안전 개선을 위한 표지교차로 도입 및 법제화 방안 마련
- 국회 및 중앙정부의 교통사고 줄이기 관련 정책추진 지원
- 교통안전 연구 결과 환류 및 홍보

2. 연구 내용

① (1차년도) 교통법규 위반 항목 현황 조사

- 법규 위반 항목의 분류 등 국내외 사례 고찰
- 위반 항목별 사고 유형 분석
· 안전운전불이행, 보행자보호 위반, 신호위반 등 위반율이 높거나 사안이 중대한 항목 별 사고유형 및 사고환경(도로 종류, 위치 등) 분석
- 위반 항목별 사고의 정의 도출

② (2차년도) 신규 도로안전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규위반 항목 발굴
- 신규 도로안전제도 적용 시 발생가능한 새로운 사고 유형 분석
· 이용자, 도로종류, 사고유형, 위반유형 별 등
- 신규 사고 유형에 맞는 법규위반 항목 제시

③ (3차년도) 새로운 도로 교통환경 및 사고유형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
- 새로운 환경 및 사고유형에 대한 제도적 대비
- 항목별 단속 또는 사고예방 방안 마련
- 현실성을 반영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등 정비
- 경찰청, 국토교통부, 보험사 등 수요처에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 제공

저자 발간 보고서

도로교통연구본부 본부장